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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손해볼 필요 있나 배려 사라진 임대차 시장 여기저기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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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11-06 16:10:05 글쓴이 탁규민 조회수 24
굳이 손해볼 필요 있나 배려 사라진 임대차 시장 여기저기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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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도 의사를 밝히면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려고 해요. 서로 믿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 같습니다.” (서울 마포구 A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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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가을 이사철에 전반적인 공급 부족과 맞물린 전월세 시장은 이로 인한 혼란 상황에서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전세대란 장기화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극한까지 치닫는 경우도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9월 29일부터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호법까지 적용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상가시장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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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부 집주인은 전월세상한제에도 불구하고 갱신 시 보증금을 크게 올린 이른바 ‘배짱호가’를 고수하기도 하고, 일부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빌미로 과도한 금전적 보상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https://mokdong.creatorlink.net 영종도 그랑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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